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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AI경찰 어때요?

이지은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마포구갑 / 전 경찰공무원)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4차 산업혁명의 AI시대, 경찰이 핵심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① 현장 상황판단 부족으로 위험한 범죄 증가

• 묻지마 폭행, 극우 테러리즘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한 범죄 유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큰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112신고 폭증, 주취자 사건처리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도 저하

• 휴대전화 보급으로 112신고가 폭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신고 내용 중에는 타기관 업무나 단순 서비스 제공 요청도 많은 실정입니다.

• 야간 시간대 신고 사건의 99% 이상이 주취자 관련 사건으로 주취자에게는 같은 말도 여러번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등 신고대응시간이 일반 사건 대비 2~3배 걸려 경찰관들이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법제도 개선 및 사회환경 변화 등 국민 요구에 따라 경찰 업무 증가

• 전·의경제 폐지, 각종 특별법 증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의 요청 등으로 경찰 업무가 증가하였습니다.

• 경찰 뿐 아니라 소방, 군 등과 함께 공동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전문화하고 증가하는 경찰업무에 대응하고, 경찰관은 안전한 환경에서 본질적 업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경찰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2. 해결방안

❍ AI 및 로보틱스를 활용한 경찰 지원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경찰·소방 통합 및 AI 기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긴급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➀ AI 및 로보틱스 기반 경찰 지원 시스템 도입

• AI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특이사항을 자동으로 알린다면 경찰의 범죄 예방과 치안 업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현행 CCTV 운영은 사람이 눈이 빠지게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현장 확인을 하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 CCTV 영상을 충분히 학습한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CCTV를 모니터링 한다면 사람 간 폭력 행위, 차량 절도 행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상 행위, 도난·수배 차량의 번호판 등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감지하여 경찰에 알림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로봇 경찰을 도입한다면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과 경찰관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경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두바이의 경우 이미 2017년부터 로봇 경찰을 도입하였습니다.

- 로봇 경찰은 외국인에 대한 통역, 청각장애인 수어 소통, 분실물 신고와 접수 대응, 경찰서 내 민원 응대, 경찰관과 동행 시 현장 촬영과 다양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응급시 바이탈 체크, 음주여부 및 유독가스 감지, 흉기 난동자에 대한 대응 지원(경고, 시민·경찰 방어 및 보호 등), 공중·수중 수색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부족한 ‘경찰 치안 보조 인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➁ 경찰·소방 통합 및 AI 기반 대응 시스템 도입

• 국민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112(경찰)와 119(소방) 중 어느 번호로 신고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과 소방이 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과 같은 단일 긴급 신고 번호(911) 체계를 도입하고, AI 기반 신고 접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동을 자동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범죄, 사고, 재난 등의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동시에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예를 들어 자살 신고, 추락사고, 화재 발생 시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해야 함), 119 출동 시에도 경찰이 교통 및 주민 통제를 위해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아울러 AI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적절한 기관(경찰, 소방, 해경, 군 등)에 자동 배분이 가능하므로, AI 기반 자동 판단 및 대응 체계를 도입하여 긴급 신고 접수자가 아닌 AI가 초동 판단을 내리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종합적인 대응 능력과 출동 속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➂ 유의해야 할 점

• 경찰 로봇의 법적 지위와 책임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 로봇을 장비로 볼 것인지, 경찰관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존재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경찰 로봇이 수행하는 행위에 따른 책임 소재(경찰,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 로봇의 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 로봇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별 정보 수집 제한과 시민 동의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 제한을 고려하여 경찰 로봇이 특정 업무 내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해킹과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얼굴 인식 기술을 포함, 여전히 정확성 문제가 존재하므로 AI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➃ 전략 : 단계적 도입

• (규제 영역이 아닌) 서비스 영역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 분실물 신고·회수 및 사건 접수 지원, 주취자 및 응급 상황 지원, 경찰이 신속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 워킹 딕셔너리 등을 제공합니다.

• (독자적 판단 아닌) 경찰 보조 역할로 시작해야 합니다.

- 수배자·도난차량 발견시 즉시 검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자료를 보내어 경찰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개된 장소가 아닌) 제한적 장소, 동의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AI 기반 CCTV의 경우 일반인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경찰서, 지구대 등 본인 동의가 있는 환경부터 시범 운영 후 확대해 나가고, 초기에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시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