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김호기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질문Q

1. 질문의 맥락

❍ 서로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념갈등, 정치·정서적 양극화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요?

① 사회학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사회는 ‘두 국민 국가’

❏ 보수의 대한민국과 진보의 대한민국, 달리 표현하면 ‘국민의힘’의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 현대 사회에서 이익과 가치가 다원화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갈등이 없는 사회가 더 문제인 사회입니다.

● 핵심은 갈등의 유무에 있다기보다 그 갈등이 과도할 경우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사회갈등 중 특히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하며, OECD 국가 중 갈등 비용이 매우 높은 국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②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주목한 민주주의 위기의 다섯 신호

❶ 상대 정치세력의 부정과 악마화

❷ ‘이중 잣대(내로남불)’에 따른 민주주의 게임규칙의 훼손

❸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❹ 시민사회의 지나친 이념 대결 구도

❺ 인기영합적 국수주의

● 상대 정치세력의 부정과 악마화는 결국 정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중 잣대에 따른 민주주의 게임규칙의 훼손은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약화시킵니다.

③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

❏ 정치 양극화가 정서적 양극화로 악화되어 이념이 다른 사람하고는 소통이 단절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X)’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는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연애·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또한, 응답자의 33.0%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지인과의 술자리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71.4%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2. 해결방안

❍ 민주주의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 가는 시스템입니다. 민주적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중기적으로 제도적 해법을, 중·장기적으로 문화적 처방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➀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제도적 해법으로서의 개헌 필요

❏ ‘87년 체제’를 지탱해온 1987년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 1987년 헌법의 빛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면, 그 그늘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 할 것입니다.

● 헌법 개정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내각제 개헌의 경우 내각제를 국민들이 과연 수용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 아울러 기본권 및 기후·환경 등 새로운 21세기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 결국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요구되며, 시간상 이번 대선 과정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지긴 쉽지 않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준비하여 2026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➁ 공존, 대화, 타협의 문화적 처방 필요

❏ 문화적 처방의 경우, 공론장과 시민교육이 중요합니다.

● 공론장의 다른 이름은 언론이며, 언론이 특정 정파를 지지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사회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지 ‘조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며, 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관용을 내면화시킬 때,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제대로 뿌리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