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는데 한국인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지하철에서 지친 사람들을 마주하며 떠오른 '우리는 왜 다들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가'라는 의문은 장시간 출퇴근-서울·수도권 중심 도시계획-장시간 노동의 문제로 이어지며 행복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넷플릭스와 함께 이불속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낮은 급여에 감동했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지향점을 바꾸는게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고민하는 그의 질문입니다.Q.

1. 🤔 한국인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와 구조적 문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보다 나은 점이 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행복에 대한 고찰은 장시간 노동,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도시 팽창으로 인한 긴 출퇴근 시간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 출산, 육아 대신 개인의 기쁨을 찾게 하며, 사람들은 점점 독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복지 지출 조정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2. 💰 한국 사회의 급여와 주택 문제의 역설

정치인이 '당신 소득이 낮아서 감동받았어요' 라는 말을 대놓고 하여도 국민들이 언론이 별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70~80년대 경제성장 시기의 높은 급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버스기사, 간호사 등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이 문화적, 사회적 지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90년대의 주택 공급 정책은 현재의 주택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 지어진 아파트들이 노후되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인정하는 정책은 지방 도시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불러와 지방의 쇠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올라가는 용적률에 기반한 정부의 신도시 정책과 언론의 건설경기와 부동산 관련 기사가 어우러져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3. 📉 경제 격차와 소비 현상

서민 생활 물가는 5년 전과 비슷하지만 고소득층의 소비금액은 증가하여, 모 백화점에서는 연 5천만 원을 쓰던 주 고객이 1억, 2억씩 쓸 정도로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약 2,000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로 가계의 전체 금융 자산은 4,800조로 자산이 부채의 2배에 달합니다.

0.9%의 고액자산가들이 부동산 자산을 제외한 금융 자산 4,800조의 59% 2,800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기가 어려워진 것인지 격차가 벌어진 것인지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는 인식 속에서 성장을 위한 인내를 강조하지만, 강남의 백화점은 세계적인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서민들의 구매력 정체로 인한 저가 정책을 '착한가격'이라고 포장하는 세태 속에서 경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4. 🏛️ 정책과 사회 안정성

대한민국 정부는 1년에 67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사회 돌봄을 위한 기능입니다.

사회의 격차 확대는 사회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런던과 파리의 임금격차가 2배로 벌어지며 사회 시스템의 불만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 어떤 한 몫을 공정하게 갖지 못한 세력들은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뒤쳐진 이들이 많아지면 사회 안정성을 해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스타벅스 매장이 노숙자 문제로 인해 문을 닫고 마약 사용의 증가로 마약용 쓰레기통을 분리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처럼 미국은 돌봄에 실패했으며, 경제 성장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앞서 있으나 미국의 성장 방향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 개인의 행복 조건

행복의 기본 조건으로는 소득, 건강, 가치 있는 일 등이 제시되지만, 우리 사회는 소득과 건강에 치우친 나머지 개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찾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살길 바랍니다.

기성세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지만, 자녀세대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전체적으로 여전히 억압적인 구조가 남아있어 자녀세대 역시 온전히 사회적 압력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일변도의 사회 전체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보고싶다면?! ▶ 유튜브 오피큐알OPQR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