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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우리 나라는 현재 사료 등의 재료로 수입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율이 10%대 후반으로 예측합니다.

이전 통계 자료는 몇년전 21%인가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협정에 의해 수입하는 의무[수입]물량을 합쳐서 쌀 자급율이

100%를 넘는데 농지를 살리기 위해서 경지면적을 줄이기 위해

대체작물을 그 자리에 심는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또 다릅니다.

작년의 우리에겐 병충해로 일본에는 쌀의 수정과 결실이 안되는

형태로 기후 재난의 형태로 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도 쌀 포함

모든 농작물이 제대로 결실이 안된게 많았습니다.

즉 훨씬 기후 재난이 빠르게 지구적으로 와서 쌀 재배 농지를

다른 작물 농지로 바꾼걸 상황이 바뀌었다고 빠르게 쌀 재배 농지로

바꾸기 하기엔 시간이 물리적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기후 재난은 작년 일본과 우리에게 동시에 온것처럼

이후에는 더 넓게 올수 있는것도 예측되는 현실에서 수입 곡물 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더 위험한 상황을 상정하면 비싸게 돈 주고도 제 때

못사올수도 있게 됩니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의 여름이 예고 되어 있고 이건 해마다

지구적으로 오게 되리라 생가합니다.

그리고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고령농민들이 마지막까지

농사일에 손 놓지 않고 할수 있는 농사도 쌀 농사입니다.

급한 상황이 현실화된 현재 쌀 등 일단 곡물 농지에서 해당 농사를 지울줄

아는 농민들이 농사를 유지할수 있게 하는게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곡물 창고와 유지 비용 지출 이야기 하지만 정작 작년에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본과 우리가 달랐던건 그 비용 지출해서 모은

재작년,작년 쌀 등 구곡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방 비용도 국가 위기를 대비해 군인들을 키우는 군부대 용지와

군인 그리고 각종 무기 재고가 있고 그를 위한 비용 지출을 당연합니다.

비유로 든 국방과 같이 기후재난이 현실화 된 현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쌀 등 곡물 재배면적 유지와

고령화 되고 있는 농민들과 저장 창고 등 의 유지에 오히려

이전에 없던 비용을 지출하거나 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어민 들은 현재 식량안보와 지방소멸을 막는 최후의 방어막

인데 고령화와 경영하기 어려워져 그 최후도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토대마저 흔들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에게 최저임금과 수당 그 이상의 수입이

별도로 주어져야 하는 위험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남들 모두 안하려고 하지만 국가 위기를

지켜야 할때 그들을 국가가 고용하며 위험 수당을 주는 건

당연한데 농어민들에 대한 대우는 어떤가 보시길 바랍니다.

몇년전 상황에 쓰던 방식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위험이 현실화 되었는데 몇년전 방식을 그대로 써야 할까요?

p.s 여기 가입 위한 직업군 분류에도 농민,어민,임업인,축산업인 등이

없더군요.이게 위험이 눈 앞에 닥쳐도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현실 인식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