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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전 세계 민주 국가 중 예산을 평성하는 권한을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인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가진 나라는 우리 나라 뿐입니다.

거기에 본래 예산 편성하던 기획예산처에다 재정운영하는 재정경제부까지 2008년에 합쳐서 만들어진게 현재 재정경제부 입니다.

흔히 권력 기관 개편 이야기 할때 국정원,검경수사권,검찰 권한 축소만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실제 권력은 예산에서 나오는 법입니다.이번

그래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다른 나라들처럼 국회가 가지는 게 최선이지만

개헌 사항이어서 힘들다면 1차적으로 재정운영권한을 2008년 이전처럼 떼어내야 합니다.

혹시 개헌을 할 기회가 있다면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개혁은 예산부처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핵심입니다.권력 기관으로서 검찰 해체가 필요하다면 검찰 만큼 해체해야 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 입니다.

기재부 대통령보다 더 힘 세다는 기관 이대로 유지시켜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