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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하준경 교수(한양대학교 경제학부)의 질문Q

1. 질문의 맥락

❍ 대한민국 경제는 혁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중요

❏ 성장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가 없고, 기회가 없으면 약한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구조임

● 경제적으로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함

● 과거에는 투자를 해야 할 곳이 자명했으나, 선진국에 진입한 후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기 어려움

●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그 해결책이 바로 혁신 성장임

② 혁신 성장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핵심

❏ 기술 혁신을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기존 기득권과 충돌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 자체가 혁신 성장의 장애가 되는 것임

● 기존 기득권 기업이 작은 기업의 혁신 기술을 탈취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기득권의 저항이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③ AI 및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큰 과제

❏ 4차 산업혁명은 혁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발시대 스타일의 국가 주도 혁신은 불가능함

● 현대는 복잡한 사회이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국가)만의 주도로 혁신을 이루기 어려움

● 결국 국가, 기업, 시민사회(전문가, 시민단체, 이해집단 등)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에너지 문제는 국익 관점에서 봐야 하며, 방법을 다양화하는 지혜가 필요함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정치화 되어 있어 정권에 따라 정책의 편향성이 크게 나타남

2. 해결방안

❍ 민주당이 혁신 성장을 위한 리더십과 건버넌스 운영에 힘써야 합니다.

➀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

❏ 이해관계에 있는 주체들 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함

● 기득권 강자의 힘에 논리에 의종할 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됨

● 각자 도생이 아닌 상생할 수 있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➁ 혁신적 거버넌스 운영 필요

❏ 새로운 길을 열고, 길을 만들고, 함께 그 길을 달릴 수 있도록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함

●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➂ 혁신 기업 투자 강화

❏ 공공 부문의 개혁과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혁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투자를 강화해야 함

● 배달의 민족, 쿠팡, 토스 모두 외국 자본 투자에 의해 성장한 혁신 기업이라고 볼 때, 앞으로 우리의 금융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혁신 기업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