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들은 왜 똑같은 시계를 100만 원이나 비싸게 사야할까요?"

1.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고급시계의 기준 200만원

“200만 원. 이 기준은 2001년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고급시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시계가 200만 원을 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기준은 유효한 걸까요?”

그 사이 물가는 생활필수 품목 조차도 최소 2.5배 올랐습니다

2.문제는 금액기준 보다 불합리한 과세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수입업체는 글로벌 본사로부터 매우 낮은 수입 단가로 제품을 들여오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 기준인 '수입가격 200만 원'을 넘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 및 소상공인은 2차·3차 유통가에 제품을 수입해야 하며, 그 금액이 대부분 2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고스란히 세금이 붙습니다.

결국, 같은 제품을 팔아도 개인 및 소상공인은 세금을 수백만 원 더 내야 하고, 그로 인해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2.1 백화점 900만 원 vs 소상공인 870만원,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세금이 붙는 순간, 할인을 받아도 백화점과 큰 차이가 없는 원가
• 가격을 낮춰 팔아야 하니 수익을 거의 남길 수 없는 구조

그래서 개인 및 소상공인은 수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2.2 이 독점 구조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단 1.3%

그런데 공식수입업체는 독점 구조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낼까요?

놀랍게도 단 1.3% 만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1,000만 원의 시계를 팔 때 단 13만 원만 내면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3 만약 금액 기준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600만 원이었다면?

금액 기준이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면 소상공인은 세금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 똑같은 마진을 유지하더라도

이번에 소상공인은 755만원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25%가 할인된 금액에 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백화점 900만 원 vs 소상공인 755만 원, 이번에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이 불합리한 구조는 3가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 개인 및 소상공인 퇴출 → 소비자 선택권 감소
•  세금 회피 유도 → 시장 왜곡 및 밀수 시장 활성화
•  과세 가능 시장의 축소 → 정부의 세수 감소

4.문제가 있다면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가?

이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 및 소상공인 혹은 소비자 외에는 소리를 낼 유인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 하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5.금액 기준을 현실화하여 6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소비자 : 선택권 증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
• 시장 : 밀수 시장의 양성화 및 시계 관련 일자리 증대
• 정부 : 걷히지 않던 세수 확보 및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순 감소예상 세수 242억)

6.정부의 세수 감소 예상액

총 521억 원이 명목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개별소비세 중 19%인 99억은 그대로 수입업체의 이익으로 반영되어 법인세로 전환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및 소상공인이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증가하는 직접적인 세수와 수입 즉시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한 근거 과세 자료 확보 등 밀수 시장의 양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7.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세법 개정에 따른 수제맥주 시장의 변화

최근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국산 수제 맥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갖고 있던 맥주 업계는 주세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완화로 3년만에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8.결론

이 문제의 본질은 '세금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걷히지 않는 세금을 걷자는 것입니다.

고급시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면,

개인 및 소상공인은 다시 수입을 시작할 수 있고, 정상적인 유통과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 회피가 줄고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지만,

지금의 제도는 정작 사치를 누리는 사람들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과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내쫓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구조와 소비자 선택권 회복, 그리고 실제 세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25년 넘은 개별소비세 기준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할 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첨부 PDF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개별소비세_개선방안_모두의질문Q_작성자_조성우.pdf

(파일 다운로드 기한은 4/2일 입니다. 글 수정이 되는지 몰라서 일단 마감일 이후로만 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