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3년에 집행 유예 5년의 3.5 정찰제 이야기도 있고요.

양형 위원회에서 작년에 양형기준 수정안 만들어 이전달에

의결 계획이 잡혔다는 기사가 있던데 어찌됐나 궁금합니다.

이 것과 검사 와 판사의 정식 재판 회부 사례 0건

그리고 세를 많이 모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면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목사

양형 기준을 올려도 검찰과 법원이 개혁 공언을 해도

경향성은 그대로 입니다.

누군가는 수많은 고발을 해도 괜찮은 어떤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 안좋은 상징적 시그널을 줍니다.

희망이 작은 사회라는 열패감을요.

이대로 둬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