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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김형덕 소장(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탈북민)의 질문Q

1. 질문의 맥락

❍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남·북한 갈등을 우리가 나서서 조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① 모든 갈등은 일방적이 아닌 양자적 책임

❏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선택은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남한에서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남한에 유익이 큽니다.

●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교류 자체를 하지 않는 북한은 전 세계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하는 남한보다 갈등시 발생비용이 적으므로, 남한이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허용하고 북한을 향해 공세적인 확성기 방송을 지속한다면 돌아오는 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남북한 정세 긴장화와, 남한의 물적 피해, 남남 갈등의 증폭뿐입니다.

② 남북한 갈등을 관리해야

❏ 우리는 남·북한 갈등이 남한은 물론 주변 관련국들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더라도, 이미 소수의 핵무기 보유가 예상되고 체제 안정을 이유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앞장에 서서 핵 포기 목소리를 앞장서서 높이는 것은 현실성이나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 북핵 폐기에 관한한 국제사회의 견해를 살피는게 먼저고 관련하여서도 가장 이해가 큰 나라들이 앞장에 서도록 만들되 남한 스스로는 남·북한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세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남·북한 간 교류, 평화, 공존 노력이 지속되어야 그 과정에서 통일 가능

❏ 남·북한 통일은 우리가 원해서 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통일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 북한 정권은 북한 내부에서 남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남한과의 직·간접적인 교류를 차단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은 이미 남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남·북한 사이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결국 상호간 이해가 깊어져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와 공존이 일상화되어 남·북한 국민에 의해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2. 해결방안

❍ 남·북한 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는 단번에 결정될 수 없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➀ 남·북한 갈등의 원인 최소화 필요

❏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메시지와 적대적인 행위를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남·북한 간의 긴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대북 전단과 확성기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아닌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대북 전단과 확성기 보다는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통해야 점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남·북한 확성기 방송은 휴전선 인접 남한 국민들에게 극심한 소음 피해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DMZ 동·식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반자연적인 행위입니다.

➁ 미국 트럼프 정부와 우리의 이익이 부합하도록 대응 필요

❏ 미국이 우리와 동맹 관계에 있으나, 언제든 자국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특성은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남한을 제쳐두고 북한과 직접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상황이 크게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 고려하지 않고, 우리만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는 전략은 현실성 없는 대응입니다.

➂ 일관성 있는 대북 우호적 메시지 필요

❏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우호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낸다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의 적대적인 메시지가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민의 기대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너무 급하게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국가와 국민에게 객관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북 정책을 마련하되 서두르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➃ 남·북한 간 교류 회복 필요

❏ 남·북한 간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관계 개선도 한반도 평화도 종국적으로는 통일도 이룰 수 없으므로 시급히 경제적 교류를 회복하고 점진적으로 인적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내전 등으로 일시적으로 분단되어있는 사이프러스나 예멘의 경우 서로 사람이 왕래하며 인적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적/경제적 교류를 합니다.

● 남·북한 간 교류는 남한이 선제적이고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국제사회의 대응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남한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일지라도 시기를 늦춰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