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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안녕하세요, 저는 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속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께서 조금 더 객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소속을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은 많은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보통합보다 공립 유치원 확대가 먼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1. 한국의 유아교육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 OECD 평균 공립 유치원 취원율: 67%
• 한국 공립 유치원 취원율: 30%

출처: OECD (2024). Education at a Glance – Indicator C2: Enrol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그런데 정부는 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것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요?

※ 부모와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부모 81%: "유아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 부모 72.9%: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을 통합하는 것에 반대한다"
• 맞벌이 부모의 유보통합 찬성도: 2.78점 (정부의 기대보다 낮음)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23). 『0~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유보통합 관련 인식조사 연구』

※ 해외 사례를 보면?

•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나라들(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은 공립 유아교육기관 비율이 70~80% 이상
• 그러나 한국은 사립기관이 70% 이상, 공공성이 취약한 상태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23). 『국외 유보통합 추진 사례 및 시사점』, 정책보고서 제2023-06호. OECD (2024). Education at a Glance – Indicator C2: Enrol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그렇다면, 유보통합보다 공립 유치원 확대가 먼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함께 읽어볼 짧은 자료

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2017~2020년 문재인 정부)

• 20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100% 도입 및 법인화 유도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
• 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 저소득층 유아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입학 및 선발 공정성 강화, 온라인 신청으로 학부모 편의성 증대, 유치원 교원 입학업무 경감

2. 유보통합 추진(2020~2024년 윤석열 정부)

• 2022.7월 만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취소 → 2023. 유보통합 추진
• 정책기조: 저출산 대책 교육정책
• 0~5세 통합기관 및 통합교사 양성 추진
• 기존 12시간 운영, 방학기간 운영 확대, 토요일.휴일 돌봄 지원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비 지원

3. 유아의 공교육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흐름입니다. OECD 국가들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아교육을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취학 선호도는 56%로 높은 반면 실제 취학률은 21%로 OECD국가들의 평균 취학률(67%)보다 낮습니다.

5. 0~2세 영아기와 3~5세 유아기는 발달과 요구가 다릅니다.

6.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1세 미만과 1~2세 미만은 가정양육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9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0~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유보통합 관련 인식 조사 연구’ 따르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을 통합된 자격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72.9%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연령에 따라 자격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모의 81.1%가 자격은 구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8.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전공은 아동학과 유아교육 학과는 42.7%인 반면, 나머지는 사회복지, 간호학과, 영양학과 등 유아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전공자가 50%가 넘습니다.

9. 무상교육 정책으로 회계 투명성 없는 사립유치원, 민간 어린이집에 두 배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되고 있으며 소규모 공립유치원 소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0. 2022년도부터 인천지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만5세 무상교육을 시행하였는데, 2023년까지 사립의 정원충원률은 80% → 84.5%로 늘어난 반면, 공립유치원은 75.5% → 67.4%로 줄어들었습니다.

11.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양성체제와 유사하여 3~5세 유아를 대상 유치원교사와 0~5세 유아 대상 보육사 자격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2006년 인정어린이원이라는 제 3의 통합기관이 만들어졌으나 통합은 되지 않고, 유치원, 보육소 및 인정어린이원의 세가지 형태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이 존재합니다. 특히 인정어린이원은 4가지 유형으로 분리 운영되어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림, 2017)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은 제 3의 기관으로 통합을 꾀했으나 제도 안착에만 20년이 걸렸고 아직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보육소와 유치원이 다수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보통합 역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2.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 설문 평균 찬성도는 4점 만점에 2.83점으로, 만5세 의무교육 확대(3.32점)나 유치원 무상교육(3.50점)에 비해 낮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의 찬성도가 2.78점으로 외벌이(2.92점)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습니다​. 원래 유보통합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인데 정작 그 대상층의 호응이 높지 않다는 것은 정책 설계가 현장 요구와 어긋났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원장들의 반응은 더욱 부정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유보통합 찬성도는 평균 2.15점에 불과했습니다​.

13. 202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50대 이상 비율은 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이 30%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을 보여주며, 이는 2024년 공립유치원의 유아의 취원율이 29.2%인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4.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 상향평준화 과제로 제시한 “희망하는 0~5세 영유아에게 12시간 돌봄 보장” 등을 강조하자, 정작 여론 일각에서는 “애를 12시간 맡길 거면 왜 낳느냐”, “어른이 일찍 귀가하는 게 먼저”와 같은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15. 대체로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국가들은 공립기관 비율이 70~80%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공공재원 투입을 통해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교육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과 관련 있으며, 사립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동일한 교육과정 적용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은 공립 30%, 서립70%로 유아교육 공공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