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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21세기 최첨단 산업사회 효율성에 맞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회가 너무 후진 거 아닙니까?

홍기빈 소장(글로벌정치연구소)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산업의 이중 구조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우리 사회의 후진적 시스템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까요?

① 산업 구조의 이중화

•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조업(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과 저부가가치 내수 서비스업(소상공인, 자영업 중심)으로 양분됩니다.

- 대기업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포함된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높지만,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아 임금 및 생산성 격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대기업 정규직, 고소득 직군)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자영업·서비스업 종사자는 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② 저임금 노동자 계층의 고착화 (‘300충’ 문제)

• ‘300충’이란 월 3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를 가리키며, 3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3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 저임금 노동 시장에 진입한 경우 소득 상승 기회가 거의 없으며, 중산층으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③ 재벌 중심의 산업 정책 및 혁신 부족

•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신생 기업(스타트업, 벤처)의 성장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 위주의 연구개발(R&D) 지원이 많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및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 특히 신산업(바이오, AI, 전기차 등)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미흡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낮습니다.

④ 지역 불균형 심화 및 지방 경제의 약화

• 경제 성장과 혁신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 지방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포함된 산업이 부족하여 우수 인재와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 지방 정부의 재정 및 행정 자율성이 부족하여 지역 주도의 혁신 및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⑤ 내수 서비스업의 저부가가치 문제

• 한국의 서비스업(음식점, 소매업, 숙박업 등)은 OECD 평균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임금 수준도 저조합니다.

- 사회적 필요가 높은 돌봄, 교육, 문화 서비스 분야도 저임금·고강도 노동 환경으로 인해 질적 발전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 아울러 기술 혁신이 제조업 위주로 진행되며,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및 효율성 개선이 더딘 상태입니다.

⑥ 교육 시스템의 문제 및 인재 미스매치

• 대학 입시 중심 교육 체계로 인해 상위권 25~30% 학생들만 집중 지원을 받고, 나머지 70%의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 결국 대졸자는 많지만,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배출이 부족하여 청년 실업과 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21세기 산업구조 변화(AI,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2. 해결방안

❍ 우리 사회는 산업 구조의 다변화 및 신산업 육성, 공정한 산업 정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및 혁신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노동 환경 개선, 교육 개혁 및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을 통해 포용적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➀ 산업 다변화 및 혁신 유도

• 반도체·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바이오, 2차 배터리, AI,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➁ 공정한 산업 정책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대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R&D) 및 정책 자금 지원을 ‘될 놈’(대기업) 중심에서 ‘언더독’(신생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 스타트업·벤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M&A 활성화, 벤처캐피털 투자 확대, 규제 샌드박스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➂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 혁신 네트워크 구축

• 수도권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 지방 정부에 재정·행정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기업·대학·주민이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 아울러 지방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내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➃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노동환경 개선

• 돌봄, 교육, 문화 등 필수 서비스업을 디지털 전환 및 공공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 서비스업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의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배달, 공유경제 등)의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➄ 교육 개혁 및 실무 중심 인재 양성

• 기존 명문대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 및 특성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대학 중심 교육 이외에도 지역 단위의 실무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기업 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