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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왜 헌법을 공부해야합니까? 개헌, 진짜 필요합니까?

법률가 차병직씨는 헌법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들을 던지고자 합니다.

헌법은 단순히 법률가가 해석하는 조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이라고 말하는 그는 헌법은 국가 권력 기관이 지켜야 할 규범이며, 국민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되,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 📜 헌법 질서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상황은 헌법적 질서가 깨진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이는 동시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헌법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한 기본 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호해야 하는 헌법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적의 헌법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2. 📜 헌법 해석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헌법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며, 이는 비상 계엄 조항과 같은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비상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하며, 의회와 국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선포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이 필수적이며, 차병직 변호사는 현재 이 과정이 실종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개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헌법의 변경이 아니라 헌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으며, 1987년 이후 헌법이 그 자체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3. 🏛️ 헌법 질서와 범죄자의 재사회화 문제

헌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범죄자가 처벌을 받고 나면 사회로 돌아가야 하지만, 사회적 감정은 범죄자를 영원히 범죄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는 형벌 제도의 기본 목적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범죄자는 다시 이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유명인의 범죄 발생 시, 사회의 지속적인 비난이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하며,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는 말합니다.

4. ⚖️ 사법부와 신뢰의 문제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며, 사람들이 그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판사 개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변호사를 통해 원하는 결론을 얻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사법부에 대한 신뢰 부족 문제는 이기는 경우는 당연시하고 지면 불복하는 경향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사법부의 기능이 민주적이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권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분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자신들의 문제를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법원의 판결로 결론짓는 사법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사법적 결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5. 🤝 헌법 질서와 국민의 역할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사태는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서글프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쿠데타나 혁명처럼 인식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지만, 국민 또한 헌법의 수호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은 헌법을 수호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중요한 주체이자 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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