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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홍성국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의 질문Q

1. 질문의 맥락

❍ 우리 사회가 혁신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의 탓인가요?

① 외부 충격 없이 경제 성장률 2% 아래로 곤두박질

❏ 선진국을 넘어 선망국가,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임

●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서 이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상황

●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정책으로 만들어 과감하게 실행해야 하는 시점

② 혁신 성장은 현재 당면한 시대적 과제

❏ 혁신 성장을 해야 분배가 가능하고, 분배를 한다는 것은 포용 성장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는 게 현재 당면한 시대적 과제

●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보 진영에서는 복지를 늘리자고 하는 포용 성장을 주장하나,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함

●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 ‘왜 성장을 하느냐? 분배하기 위해서’, ‘왜 분배를 하느냐? 분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서 다시 성장이 커지므로’ 모두 알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이런 기초적인 대화마저 하지 않고 있는 실정

③ 거시적으로 대한민국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하는 시점

❏ 한국의 성장률이 정체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스템을 전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영 간 ‘네 탓 공방’으로 실기하고 있는 실정

● 2025년의 한국은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갈등의 이유를 찾기 보다는 서로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몰입하고 있는 모습

● 경제 개발을 통해 지난 62년간 성장하여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이 현재는 내부의 갈등에 골몰해 방향성을 잃은 상태가 된 것이므로, 작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봐야 하는 시점

● 정치, 관료 집단, 언론, 민간까지 사회의 모든 주체가 현재 우리 모습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잘 살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임

2. 해결방안

❍ 혁신 성장을 위한 사회 전체의 대전환이 필요. 특히 AI를 비롯한 미래성장 동력, 제조업의 혁신, 한류의 활성화가 중요

➀ AI를 비롯한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 AI를 비롯한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로봇 등 미래성장 동력은 혁신 성장의 가늠자

● 한가지만으로 성장은 불가능. 하나의 만능 처방은 없음. 거국적인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 재정의 적극적 역할만이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교육 시스쳄 개선 등이 필요

❏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벤처 투자의 선례를 참고해야 함

●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교두보로써 국가적으로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기업은 생산 공정, 마케팅 공정 등 모든 분야에 AI 등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➁ 제조업의 혁신 필요

❏ AI와 결합한 제조업을 통해 한국 제조업이 재도약해야 함

● 한국이 제조업 강국임에도 해당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임

● 일본에서 소재 부품을 들여와 한국에서 중간재를 생산하고 그 중간재로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가 깨진지 오래 된 상황에서 지난 8~9년간 제조업 분야의 혁신은 없었음

● 우리는 현재 변화(change)가 아닌 전환(transition)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AI의 발전 속도가 거의 무한대로 빠르기 때문에 제조업에 AI를 장착하여 제조업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임

➂ 한류의 활성화 필요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한류의 활성화가 필요

● 무엇이든 앞에 K를 붙이면 세계적으로 우월한 상황이지만, 한류의 미래에 대한 큰 설계가 없는 주먹구구식 한류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 학과 및 맞춤형 교육제도가 부재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무역진흥공사와 같은 형태로 한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한류의 활성화를 통해 K-AI과 K-제조업이 동반 성장하는 국가 전략적인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한류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해외로 확산되는 경우, 제조업 수출도 증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