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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우리나라 국유림의 나무는 100% '세금'으로 기릅니다.

물론,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잘 자라지만 일부러 세금을 많이 들여 심고, 가꾸고(?) 하는 관리를 합니다.

40년 간 나무를 기르는데 드는 국가세금은 3000평당 무려 4천300만원이 듭니다. 그 후에, 3000평에서 수확한 나무를 판매하는 수입은 313만원입니다. 원금의 93%가 손해인 경영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한 사업인지요?

물론 4천 300만 원의 원금은 직접비용만 최소한으로 계산한 것이며, 임목생산을 위한 부가적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몇 배의 세금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식목에서 수확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채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로스율이 무려 70%가 넘는 그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로스율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물건 300만원짜리 만드는데 생산원가가 무려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접적 임목생산금액은 적으나, 생태계서비스가치 증진을 위해 경영을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을 하게 되면 ha당 약 6억 원 이상의 기회비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태계서비스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산림청은 숲을 가꾸고, 베고 심음으로써 '탄소흡수'를 증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림청이 검증을 진행한 모든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산림청 스스로 작성한 논문에 의하면 단 한번의 '숲가꾸기'사업에 의해 배출된 탄소를 다시 그 숲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려 7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숲가꾸기가 이러할진데, 벌목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수 십년동안 검증한 연구결과를 180도 뒤집어서 빠른 벌목과 잦은 숲가꾸기가 탄소흡수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또 다시 숲을 망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영이 발생할까요?

농민이 벼농사를 지으면, 벼가 많이 생산되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쌀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이 좋아 쌀값을 높게 받아야 하고 수확량이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유림 포함 사유림에까지 거의 모든 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임업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임목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많게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중간에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만 세금을 지원하기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수 많은 사업을 일부러 만들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숲을 망가뜨리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를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벼농사를 짓는데 농약치는 회수마다, 풀을 뽑는 회수마다 세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뽑을 풀이 없어 심어놓은 벼를 뽑고, 벼가 죽건말건 농약을 매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급감하는데, 더 좋습니다. 수확량이 급감하면 또 토양개량, 비료투입 등의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매년 따박따박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산림청의 임업경영, 이게 경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