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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수준인 한국 제조업 지금이 골든타임, 수도권 집중문제, 지역소멸, 인구감소 모든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한국 제조업은 현재 중국의 추격, 저성장,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종석씨는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민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전통 제조업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한국 제조업의 미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달려 있으며, 사회 전체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그의 질문입니다.

1. 🌍 한국 제조업의 위기와 경쟁압력

한국 제조업은 고유한 경쟁력으로 코로나 시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부터 진단 키트까지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제조업 분야 전반에서 생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한국과 중국이 거의 유일하며, 설계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무역성장 침체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전반의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성장하여 저가의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국은 경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5년 당시 국내 업체들은 제조업의 기술력이 중국에 약 3.3년 앞서 있다고 평가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격차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공세로 지역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 🤖 제조업 자동화와 중소기업의 대처

저가 경쟁자를 상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에서 로봇 비율이 제일 높을 정도로 앞도적인 자동화를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금 격차 양극화를 불러왔고 중소기업들은 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체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 협상력이 약해, 공급 가격 결정 임금 상승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가 인상, 임금 상승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3. 🔍 한국 제조업의 미래와 노동력 문제

한국 제조업은 전자 및 ICT 분야에서 일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계 산업 중에서도 핵심인 터빈 등에서 압도적인 비용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전 및 건설 분야에서도 한국의 제조 역량은 우수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정도이며 기술 안보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파트너 삼을 가능성이 높아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와 다음 세대의 노동력 공급부족이 제조업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 문제를 포함한 인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에 정착 시키는 장기적인 정책을 통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도 경제성장률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해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녀 임금 격차와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면, 노동 시장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입니다.

4. 🏭 제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

숙련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해결해야 합다. 수도권과 산업 경쟁력의 관계는 깊고, 전통 제조업이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로 지역의 전통제조업이 무너지면 지역의 탈산업화로 국가 경쟁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리쇼어링을 통해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산업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제조업 발전은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조업 이를 통해 중산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철강 산업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은 이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철강 산업-기계 산업 연계 시스템을 잘 유지해야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 고용 없는 성장과 공공 부문 고용 비중

현재 한국의 공공 부문 고용 비중은 약 8%~9%로, 이는 유럽의 약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 서비스와 공무원 부문에서 고용을 더 많이 흡수하여 유럽 수준의 비중을 달성하면 괜찮은 일자리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복지와 좋은 일자리를 원하면서 세금을 기피하는 모순은 이를 위한 정부 지출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종사자의 임금은 중위소득 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동시간이 길지만 중산층 생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 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이 자영업보다는 고학력이 필요치 않은 제조업 임금 노동자로 유입되는 것이 적정한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더 유효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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