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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 일본 산림을 보면 대한민국 산림 정책 개선 방향이 나옵니다.

▶ 같은 기후대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도 대형 산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 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산불의 원인이 기후위기나 장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산림청의 잘못된 산림 정책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일본은 우리보다 큰 나무들이 더 많고 울창한데 왜 대형 산불이 줄어들까요?

일본의 산림 면적은 한국의 약 4배인데

1년 산림 예산은 약 2조7천억원으로 한국과 동일합니다.

이는 면적당 일본의 산림 예산이 한국의 1/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일본의 산림 면적은 우리의 4배인데, 임목 축적은 5배로,

ha당 나무 축적은 일본이 한국의 1.27배입니다.

대한민국 산림청의 사다리론에 따르면,

연료가 더 많은 일본에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해야 합니다.

▶ 그런데 2001년~2023년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한국은 23Kha, 일본은 12.5Kha입니다.

단순 비교로는 2배 차이이지만, 일본의 산림면적이 4배이므로 결국 8배 차이입니다.

면적당 산불 피해를 계산하면 나무가 적은 한국이 일본보다 8배나 더 발생한 것입니다.

▶ 일본은 예산이 적어 숲에 나무들이 자랄 시간을 주니

고급 목재로 사용 가능한 크고 좋은 나무들이 많고, 대형 산불은 적게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은 산림은 적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해주니

산림청의 산림정책은 예산을 빼먹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청은 크고 좋은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숲에 자꾸 일을 벌이며 다양한 사업을 자주해야 돈을 버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 외국은 50살이 어린나무, 120살까지가 중년나무인데, 한국은 30살이 늙은나무라며 베어냅니다.

벌목 주기가 빨라야 산림청 예산에 꿀~빨대를 꽂고 있는 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이를 국산 목재 자급률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결과 우리 숲은 파괴되고, 크고 좋은 목재가 아니라 땔감용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산림 예산을 줄이면 대한민국 숲은 건강해집니다.

▶ 산림청이 산림을 망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같은 수준인 현재 예산의 1/4로 확 줄이면 산림이 보존되고, 나무들은 스스로 크고 좋은 목재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 산불 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동안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피해가 확산된 원인을 조사하지도 않고,

산불을 제대로 진화하지 못한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천억원의 피해 복구비만 퍼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산불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한다며 이득을 보는 이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대형산불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아닌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시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만약 농해수위 의원님들이 산림청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대형산불, 산사태, 재선충 등의 산림 재난이 오늘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림청의 잘못된 산림정책들을 바로잡기보다

오히려 산림청의 잘못을 부추기는 청부 입법까지 해주며 산림청을 도와주었기에

날이 갈수록 산림재난이 확대되어 온 것은 아닐까요?

▶ 이제 산불, 산사태, 재선충 등의 산림재난을 줄이기 위해

잘못된 산림 정책을 제대로 감시하는 농해수위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합니다.

■ 탄소 흡수원 조성이 아니라 탄소 폭발시키는 기후 범죄입니다.

▶ 산림청은 우리나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1%, 흡수원의 98%를

산림이 차지할만큼 중요하다며, 대책으로 지속적인 벌목과 조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은 1990년~2020년까지 침엽수와 활엽수의 탑소 흡수량 데이터마저 조작했습니다.

지구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2050 탄소중립 계획안 마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서슴치 않고 데이터를 조작한 것입니다.

▶ 산림청은 벌목을 자주해야 임도와 사방댐 등의 돈벌이까지 가능해지니 이를 위해

3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져 벌목하고 어린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림청의 벌목 현장에서 잘린 나무 나이테를 보면

30살부터 탄소 흡수 능력이 더 증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됩니다.

▶ 농해수위 의원님들이 산림청 벌목 현장에 잘린 나무 나이테만 확인했어도,

산림청의 이런 거짓말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은 산림청의 조림 때문에 숲을 망친 나라입니다.

▶ 1960년부터 나무를 심은 전체 조림 면적은 490만2천ha로써

대한민국 전체 숲 면적 628만7천ha 중에 약 78%에 이를만큼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인공림 면적은 226만3천ha로 전체 숲 중 36%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이 지금까지 조림한 490만2천ha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 지금 현재도 산림청이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벌목 후 조림했지만

조림한 나무들이 사라진 현장들이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산림청의 조림이란?

결국 숲을 파괴하고, 탄소를 배출시키며 기후위기를 조장한 기후범죄가 된 것입니다.

▶ 현재 우리 숲이 천연림이 64%이고, 인공림이 36%로 저절로 자란 천연림이 많다는 산림청 통계는

대한민국이 조림에 성공한 국가라던 산림청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합니다.

산림청이 벌목과 조림을 하지 않았다면,

산불과 재선충에 강한 활엽수림으로 성장했을 것을 산림청이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림청이 천연림을 벌목 후 조림했으나, 모두 고사된 재앙의 현장들로

민주당 관계자들과 농해수위 의원님들을 언제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산림을 위해 현장을 직접 보고 산림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형 산불, 재선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길은?

▶산림청 최신 10년간 산불 통계에 따르면,

산불 발생 건수의 70%가 2~5월 발생하고, 피해 면적의 98%가 2~5월에 집중됩니다.

▶ 고로쇠 수액을 1월 중순부터 채취합니다.

활엽수는 2월과 3월에 이미 나무에 물이 올라 산불로부터 안전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형 산불의 주된 원인이 소나무 때문인 것입니다.

▶ 대한민국 대형 산불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산림청의 활엽수를 베어내는 숲가꾸기와 송이 숲 때문이었습니다.

▶ 울진, 밀양, 합천, 강릉 등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소나무림과 숲가꾸기입니다.

숲의 활엽수를 베어내면 바람의 이동속도가 빨라져 수관화로 대형 산불이 됩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산불 예방 숲가꾸기라며 활엽수를 베어내어

대한민국 숲을 불폭탄으로 제조하는데 국가 예산을 퍼부으며 대한민국을 재난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 산불이 국가적 재난이라면 적어도 농해수위 위원들은

산불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든 농해수위 위원님들을 산불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이제 산불 발생 후 복구하라며 돈을 퍼주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

산림청의 산불 복구가 오히려 업자들의 돈벌이로 전락하며 산림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강원도 고성과 옥계 산불 등 산불 피해 현장엔

그냥 두면 저절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림으로 회복된 현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산불 피해지 복구한다며 돈을 퍼부어 오히려 숲을 파괴하는 잘못을 멈춰야 합니다.

그동안 산불 복구 미명 아래 숲을 더 파괴해 온 것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많은 복구비만 퍼준 정부와 농해수위 위원들의 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 현재 산림청의 숲가꾸기는 대형산불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탄소를 더 배출하는 기후 재난이며, 심지어 재선충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숲가꾸기로 나무들을 솎아내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 당연히 숲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소나무의 수세는 약해지고, 딱정벌레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스스로 체온 조절 못하는 딱정벌레들이 따듯한 숲에서 더 많은 알을 낳게 된다고

해외 조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 심지어 숲가꾸기로 나무 간격들이 넓어지면

재선충을 옮기는 딱정벌레들의 이동이 더 쉬워지며 재선충 확산 속도가 급속히 증가합니다.

산림청이 재선충 방제한다며 손을 대는 곳마다 재선충이 더 퍼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천연 백신으로 현장 실험 결과,

천연 백신이 재선충 예방뿐 아니라 치료 효과도 있음이 수차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효과 없는 해외 농약을 수의 계약으로 구입해 전국에 살포하는 잘못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해수위 의원들이 이 사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산림청은 국립공원공단이 백신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방해하고 있으며,

최근엔 경상북도 도지사가 재선충 예방을 위한 천연백신 현장 적용 실험을 계획하였지만,

산림청장이 경북도지사를 직접 찾아가 백신 실험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산림청의 이상한 행태에 대해

농해수위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2016년 산림청이 제주도에서 재선충 주입하며 공동 실험한 천연 백신 실험한 나무들이

지금도 제주도 실험 현장에 살아 있고, 현재도 그 소나무에서 백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선충 걸리면 100% 고사된다고 국민을 속이고

백신이 효과없다고 농해수위 의원들을 속이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 소나무도 살리고, 국민들에게도 안전한 친환경 천연 백신 실험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재선충 예방뿐 아니라 치료 효과까지 입증이 되었는데,

산림청은 왜 효과없다고 주장하며, 산림청 실험 과정엔 왜 이상한 의혹들이 가득할까요?

산림청이 천연백신 효과를 확인했다는 실험 과정을 보면

조달청을 통해 5월에 입찰을 했는데, 용역 수행자는 이미 1월에 백신을 주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진행한 청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백신 효과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외 농약을 한 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팔아주는 산림청입니다.

전국 소나무 피해가 심각해지는 지금쯤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이 당연한 것이며

민주당과 국회 농해수위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산림청이란 기관이 재선충을 정말 예방해 소나무를 살리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선충 예방을 빙자하여 막대한 예산 놀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농해수위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나무를 살려내 대한민국의 건강한 숲을 지키는 것 역시 농해수위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 대안은? 이제 숲의 공익적 기능으로 산림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 산림청은 벌목과 조림을 산림경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산림청의 방법대로 벌목 한 후 조림하고 30~50년을 가꾸면

1ha에 2000만원 이상 적자가 발생합니다.

▶ 여기에 벌목하기 위한 임도와 사방댐 건설 비용을 추가하면

1ha벌목하고 조림하면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게 어떻게 산림 경영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 혈세라고 숲에 마구 퍼붓는 잘못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 국민 혈세 퍼부어 벌목하고 조림한 나무들은 고사되고,

잘린 나무들에서 나온 맹아림이 되며 쓰레기 숲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나라에 돈이 많아 숲에 돈을 퍼부은 결과,

숲은 파괴되어 쓸모없는 숲이 되고, 수십년 저장되었던 탄소가 배출되고,

산사태와 홍수라는 산림재난이 증가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 산림청의 모든 정책은 벌목이 중심에 있습니다.

벌목을 위해 임도를 만들고, 벌목으로 산사태 위험 높아지니 사방댐을 건설합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 건설을 주장하지만

산불 피해 입은 지역마다 임도가 있음에도 산불을 끈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임도를 통해 산불이 확산된 곳만 많을뿐입니다.

벌목을 위해 산불을 핑계로 임도 만들어 산림을 파괴한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산림청은 외국에 비해 임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모두 거짓입니다.

일본은 포장도로까지 임도 통계에 넣지만, 산림청은 산에 만든 비포장 길만 계산합니다.

외국의 임도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임도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농해수위 의원들이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정된 사방댐 예산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벌목한 곳에 사방댐 만들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사방댐 위치 확인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인지? 산림청의 돈벌이를 위해 사방댐을 만들었는지?

사방댐 위치를 직접 확인하면 산림청이 국민 안전과 숲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산림 정책을 빙자하여 돈을 빼먹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산림에서 발생하는 임산물 총액이

2010년 5조5천억원에서 13년 뒤인 2023년엔 7조1천억원으로 겨우 1조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수질 정화, 홍수와 가뭄 예방, 이산화탄소 흡수 등의

숲의 공익적 기능 비용이 2010년 109조원에서 2023년 259조원으로 140조 증가했습니다.

임산물 증가액에 비해 숲의 공익적 기능의 증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큽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없고 숲만 파괴하는 임산물 분야는 포기하고, 숲의 공익적 기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벌목을 통해 얻어지는 용재(나무) 판매액이

1년 임산물 총액의 5%에 불과하며, 이는 산나물 1년 생산액만도 못합니다.

▶ 숲을 황폐하게 하고, 수십년간 저장된 탄소를 폭발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벌목과 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성이 없다면, 왜 이 잘못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 국민과 민주당과 농해수위 의원들이 질문을 던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 이제 임산물 생산 가치는 낮고,

그로인한 숲의 공익적 가치의 훼손이 크고,

국민들이 산불과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입고,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재난까지 더하는 잘못된 사업이라면

이젠 대한민국 산림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살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농해수위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민주당과 농해수위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① 대형 산불 현장으로 달려가 산불 확산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② 임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산불을 확산시키는 한 원인임을 확인하십시오.

③ 소나무 조림과 숲가꾸기가 대한민국 산불의 원인임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④ 벌목과 임도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매년 국민들이 연쇄 살인당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⑤ 지금까지 벌목과 임도 산사태로 수 많은 국민들이 연쇄 살해당했음에도 산림청이 산하 전문가들을 통해 자연재해로 감춰왔음을 조사해주십시오,

⑥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평균 10명이 사망하고, 500~600명이 부상당하는

산림청의 재해 현장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⑦ 훈증과 수간주사 등의 산림청의 재선충 방제가 오히려 재선충을 확산시키며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재선충 현장에서 확인하십시오.

⑧ 지금까지 소나무를 살린다더니 이젠 재선충 방제지침을 바꿔 ‘수종갱신’한다며 살아있는 소나무까지 전멸시키고,

재선충과 관계없는 활엽수까지 모조리 벌목하여 숲을 학살하는 참혹한 현장을 직접 살펴보십시오.

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실험에서는 천연 백신이 재선충 예방과 치료 효과가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림청만 천연 백신이 효과없다고 주장하며, 효과 없는 비싼 수입 농약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하며, 재선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⑩ 민주당과 농해수위 의원들은 산림청과 산림청으로부터 청부 용역을 해온 교수들이 아닌 제3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⑪ 대한민국의 건강한 산림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주십시오.

이상이 국민들이 민주당과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 이상의 의혹들에 대한 사실과 현장 확인을 원하는 민주당 관계자들과 농해수위 의원들이 현장 확인을 요청하면 언제든 자료 제공 및 현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