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헌소송을 제기해 볼까 고민했었던 내용입니다.

마침, 이런 장을 만들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정치인의 현수막을 볼때 마다,

세상은 초단위로 변해가는데, 우리 정치인의 사고는 왜 구시대에 머물러만 있는가 싶습니다.

사거리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현수막의 폐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왜 공공의 장소에 정치 단체만 사용이 가능할까요? 국민이 주인이라면서요? 주인은 사용을 못하는데, 왜 대리인만 사용하는지요?
2. 환경에 해롭습니다. 현수막은 환경폐기물로 지정되어 엄청난 쓰레기 및 환경문제를 야기 합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홍보를 위해 환경을 더럽힐 권리가 어디있나요?
3. 그렇잖아도 좌와 우로 나뉘어 극단적인 국론분렬이 큰 문제인데, 거리에 나가면 매일 그런 얘기를 현수막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가끔 느끼는 분노로 인해 정신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미칩니다.
4.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칩니다. 각 지자체마다 도시 미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합니다. 건물 간판에 대한 규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이 자체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칩니다.
5. 교통안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눈길이 가게되고 그 내용에 따라 운전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법을 유지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알기에는 정당정치의 활성화, 홍보 등등...

한마디로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디지털 정보화 사회입니다.

국내 광고 기획사들도 기존의 인쇄물이나, 신문 방송 광고에서 디지털 광고

SNS 광고로 급속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저런 엄청난 폐해가 있음에도 이 방법을 유지 하는 건가요?

정당중에 어느 한 집단만 허용되면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나니 서로 달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아무도 못달게 하면, 똑같아 지지 않습니까?

선거비용 줄여서 좋고

쓰레기 줄여서 좋고

시민의 정신건강에 좋고

도시미관에 좋고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될텐데요.

일석5조네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만 하는것을 전 국민께 풀자는게 아니고

아예, 길거리 현수막 자체를 금지 하였으면 합니다.

소위 전세계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국가에서 길거리 현수막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