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정책금융
No.4633추천 2조회 8303-19
[No.110]추천 2조회 83
아시아 금융주권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방법론은 없을까요???
[목적]
- 아시아의 뉴욕과 런던 같은 금융기능 중심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 수립
[현황]
- 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하던 일본(도쿄)와 물류중심역할을 하던(싱가포르, 홍콩)이 기존의 역할에서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홍콩은 투기성 투자와 사이비 주식 거래 등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금융 사기 전문 도시로 인식되고,
- 도쿄는 퇴행하는 도시, 싱가포르는 물류중심의 거점도시 한계에 머무를고 있어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적 가치가 서구유럽의 투기자본에게 희생 당하고 있음
- 국민의 대다수가 국내외 주식 및 선물투자하는 등 투자기반 확대되고 있음
[문제점]
- 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비중과 위상에 비해 세계적인 금융분야 역할과 비중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음
-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이익에 치중되어 투기성 자본의 부당 단합행위의 먹이감이 되거나, 개미들이 투자자본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음
- 경제분야중 특히 금융분야 지식과 자본거래 노하우 등의 전문가를 수용할 전문 금융기관의 부족 및 전문가 양성기관 부족
- 국가간 도시간 협력관계를 통한 경제규모와 역할 확대 노력 미흡 및 적대관계 해소노력과 방안 미흡
- 비전문가에 의한 투기성, 사기성 투자 유치기관 난무하고, 개미의 국내투자 실패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투기성 자본에 의한 외화유출 사례와 금액도 크게 증가되고 있음
[대안]
- 아시아 지역 금융전문 도시(아시아 뉴욕, 런던 등의 개발)로 발전 노력과 정책적 대안 필요(국제금융 및 투자 전문대학원 설립 및 각종 정책 지원, 투자자본 유치 정책 창안)
- 외국환 및 선물, 현물 거래 전문기관 및 전문가 양성 기관 설립 및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
- 국제 금융환경과 경제적 상황 분석 하여 정보생성 및 제공하는 전문기관 설립 및 정책적 지원체계 구비
-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 및 선물투자 거래를 실행하는 현황을 수렴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 환경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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