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일자리
No.6485
추천 22조회 62504-08
[No.156]추천 22조회 625

기본소득말고 기본노동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표님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인데, 기본노동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이라면, 기본노동은 ‘희망하는 사람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기본노동을 통해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공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환경 정화, 노인 돌봄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최저시급을 줘가면서 기본노동을 제공한다면,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적 안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에서는 기본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노동 공약도 함께 검토해 주실 계획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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