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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민병두 회장(뉴스투데이)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 정부는 100세 사회를 위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나요?

① 100세 사회를 위한 플랫폼 부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

• 수백만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사회에 쏟아져 나와 있는데, 이들이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고 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개인에게는 불행한 삶이고, 국가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사람이 50%를 넘는다는 의미이고, 대략 연간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 결과적으로 노인 자살률 역시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은퇴 후 65세부터 남은 삶까지의 기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플랫폼을 바꿔야 합니다.

- 은퇴하고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며 행복한 사회와 삶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OECD 국가 중 ‘건강·행복·경제 수명(65세)’과 ‘평균 수명(84세)’의 간격이 가장 긴 대한민국의 불행한 삶

•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행복·경제 수명’은 65세이고 ‘평균 수명’은 84세인데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행복·경제 수명’을 늘려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건강·행복·경제 수명’과 ‘평균 수명’ 사이 기간에는 대부분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두 수명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그러나 어느 정부도 어느 정당도 이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목표를 제시하고 적정한 정책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100세 사회를 대비하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 ‘9988234’의 구호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3일 고생하다 죽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해결방안

❍ ‘은퇴 이후의 삶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시기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국가 경쟁력이며, 이를 위해 평생 학습·활동·행복을 보장하는 국가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➀ 경로당에서 평생 대학으로 전환

•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 먹고 살기 위한 교육이 아닌 평생 활동과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평생 학습을 제공해야 합니다.

- 기존 경로당은 협소한 공간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기능도 매우 제한적이고, 시니어 대학과 평생 대학원 역시 대학교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으로 10년 이내에 수많은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해당 학교를 노인들의 배움 및 활동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유로운 교육·활동이 가능케 해야 합니다.

- 폐교되는 초·중·고 학교 중 일부를 평생 대학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마다 평생 대학을 두어 해당 지역 노인 누구나 자연스럽게 애교심을 가지고 아침이 되면 등교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➁ 밀폐형 양로원에서 마을형 에이지 커뮤니티로 전환

• 기존 양로원 등 요양시설의 활동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유럽형 마을 기반 요양시설을 도입해야 합니다.

- 이 역시 폐교되는 학교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평생 대학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령화 초기·중기·말기별 적합한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형 활동을 공급한다면 고령자 개인은 건강과 삶의 행복을 찾는 한편 국가와 미래 세대는 부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➂ 기초노령연금의 시대에서 평생 활동의 시대로 전환

• 노인들에게 시장형 미니잡(mini jobs) 제공과 평생 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의 더 큰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 현재도 기초노령연금에 너무 많은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상황인데,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를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국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더 큰 부담과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에만 의지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30~40만 원을 추가로 벌 수 있도록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는 시장형(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형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아울러 자원봉사 등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늙은 나는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졌다. 가정에서도 외톨이가 되었다.”가 아닌 “나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K멘토앱’을 통해 은퇴한 인력이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는 ‘K-멘토 프로젝트’, 은퇴 금융 전문가나 기업인 등이 교육을 제공하는 ‘청소년 경제 학교’, 시니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시니어 패션쇼 등 노인들이 보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