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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이유진 소장(녹색전환연구소)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기후위기 대응은 이미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한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환경 문제로만 보고 있는 건가요?

①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파급 효과

•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재난, 경제, 통상, 산업, 금융, 농업, 주거, 교통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위기입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태풍과 폭우로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시민들의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기후위기는 일상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②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

•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 그러나 2022년 기준 7.6% 감축에 그쳐 2030년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아울러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으며,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등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③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 이미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을 시작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미국은 ‘해외 오염 관세법’을 통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무역 장벽을 설정하는 등 기후 대응을 경제 및 통상 정책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정부의 재등장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할 거란 일각의 예상도 있지만, 미국은 이미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석탄·석유보다 경제성이 높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영국은 석탄 발전소 완전 폐쇄하고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하여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하였습니다.

- 독일은 태양광 발전(월 1GW 이상)의 대규모 확충을 통해 전체 전력의 63%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함으로써 1990년 대비 42% 이상을 감축하였습니다.

- 중국 역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쌍탄소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해결방안

❍ 기후위기 대응은 개별 부처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총력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이므로 기후경제부 신설, 에너지 정책 개혁, 탄소중립을 고려한 산업정책 수립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➀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 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산업 정책 및 경제 정책과 연계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산업, 금융, 농업, 주거, 교통, 먹거리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개별적인 정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➁ 산업 및 경제 정책과 연계한 탄소중립 전략

•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 목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변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해야 합니다.

- 기업의 경쟁력을 탄소중립과 연결하여 탄소 감축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 RE100(재생에너지 100%) 요구 등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합니다.

- 한국 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개편이 필요합니다.

➂ 에너지 정책 개혁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에너지를 단순히 가격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통해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동시에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시장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 아울러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 복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➃ 정부 조직 개편 및 정책 실행력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온실가스 배출의 93%가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 기후경제부를 신설하여 산업 및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과 이에 따른 예산 및 정책 실행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아울러 대통령실에 기후경제수석 신설을 통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조정 기능도 확보해야 합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독립적 행정위원회 개편하여 정책 이행 점검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독립적 권한 부여 필요).

- 또한, 기후시민의회를 광역 및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국제적 기후 변화 대응 흐름에 맞춘 정책 수립

• 글로벌 기후 규제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을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기술, 수요자원 관리, 섹터 커플링 기술 등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기후 정책 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 아울러 국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조합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