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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사회문제입니다.

불과 4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위 티핑포인트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 이후에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된다고 합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 농업이 불가능해 집니다.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더라도 1,2번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세 번, 네번 연이어 겹치면 안정적인 농업은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식량위기는 곧 인간의 생존위기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부족 문제로 촉발된 시리아 내전과 시리아 난민들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앞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우리야 잘먹고 잘살다 떠나겠지만 우리 아이들과 손주 세대의 앞날을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기후위기, 우리 사회도 시급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사회를 재생에너지 사회로 바꾸고, 대규모 자연파괴를 수반하는 난개발사회를 지속가능사회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라도 남은 자연을 지키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해야 하건만, 우리는 여전히 경제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각 종 도로와 신도시, 신공항 건설로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대규모 자연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부산을 예로 들면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2016년 이후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2023년 까지 내리 감소하였고,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의 숫자 역시 2019년 수준에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과 가덕도의 최고의 해안숲을 파괴하는 교량과 공항건설, 그리고 공항으로의 연결도로 건설 사업 등에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하려 합니다. 교통량이 예측치와 다르다는 분명한 자료가 있음에도 20여 년이 지난 도시계획에 따라 한국 최고의 자연, 낙동강하구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교량 건설 계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건설 계획은 부패한 공무원과 정치인, 토목회사만 배 불립니다. 기후위기를 심화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 그 유지비용까지 미래세대에게 전가합니다. 또한 낙동강하구와 가덕도, 그 천혜의 자연을 이용해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을 없애 버립니다.

건강한 자연은 미래 발전의 핵심 자산이기도 합니다. 남은 자연을 지키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여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킨 순천시의 사례는 지속가능발전의 세계적 모범입니다. 관광산업은 건설업 보다 고용유발효과가 2~3배 높고, 서비스 중심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화 대체가 어려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한 분야입니다. 자연도 지키면서 경제도 키우는 지속가능사회를 이루고, 꼭 필요한 개발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며 추진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건설업 역시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변화에 맞게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한 질문입니다.

1. 특히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의 사업에 대한 우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공항건설, 교량건설,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자연파괴를 수반하는 대형 토목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2. 국토교통부와 SOC 사업의 예산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심화와 인구변화, 산업 변화,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위상 등을 반영해 난개발을 유발하는 SOC 사업 예산을 문화, 관광 등으로 전환하는 정책변화를 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