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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경제성장률 3%도 쫄리나요?

주형철 본부장(K먹사니즘본부)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저성장, 무성장, 역성장의 고착화되는 흐름에서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인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나요?

① 저성장 고착화 및 경제 특이점 도달

•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이며, 반등이 어려운 티핑포인트(tipping-point)에 도달한 것입니다.

- 골드만삭스 예측에 따르면,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15세가 되는 2040년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0%이고 이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 아울러 한국의 경제 규모도 국가 순위가 점점 하락해 2040년 이후 15위권 밖으로, 2050년 이후에는 20위권 밖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② ‘자랑인 과거, 불안인 현재, 불안한 미래’의 핵심 원인은 ‘돈, 안전, 사회시스템 그리고 복지’

• ‘돈’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 낮은 가처분소득(높지 않은 소득, 높은 생계비), 증가하는 가계부채, 불충분한 노후 대비와 부족한 사회 안전망,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좋은 일자리 부족, 현재의 저성장 흐름 속에 개선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 ‘안전’의 위협이 존재합니다.

- 자연·사회재난과 재난 대응 골든타임, 북한 위협과 국가안보의 불안, 인구감소, 지역 간 불균형, 지역소멸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 ‘사회시스템’의 붕괴가 존재합니다.

- 민주주의 위기, 사회갈등의 심화, 자유·정의·평등·평화의 가치 퇴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 ‘복지’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 아직 갈 길이 먼 복지국가,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 항상 겪고 있는 재원 문제(국채 발행? 증세? 논쟁만 반복)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지만, 현 저성장 기조로는 공공 재정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③ 정책 공백으로 가중되는 한국 경제 위기

• 한국 경제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국은 이미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 한국의 원화 가치가 1년 사이 14.22% 하락했고, KOSPI 시총이 250조 원 증발하는 등 자본시장이 불안정해 한국 경제는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시총 100위 기업 중 미국은 60개, 중국은 10개, 영국은 5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은 1개 기업에 불과하고, 신규출원인 수와 특허 비중은 2020년 이후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의 성장 정책기조 실종으로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외 리스크관리 미흡 등으로 경제 위기 대응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해결방안

❍ ‘성장 우선’, ‘산업정책 주도’, ‘삼성전자 6개 만들기’, ‘AI 주도’, ‘문화 주도’, ‘안보 주도’ 전략으로 골든타임 5년을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➀ ‘성장 우선’ 전략

• 국가 성장전략의 첫걸음, ‘파괴적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선진국은 저성장이 숙명이고,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다.”는 현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산업 생산성과 혁신 자본을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과 국제관계, AI 등 첨단기술, 기후변화 등 기회가 존재하므로, 잠재 성장률은 한계가 아닌 정책으로 높일 수 있는 목표치로 인식해야 합니다.

- 젊은 인구의 감소는 사실이지만 생산성 혁신과 효율적 투자로 극복 가능하며, 기존 ‘인구 중심 성장’에서 ‘산업혁신 중심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산업혁신을 통해 새롭게 성장한 미국과 독일 사례가 존재하며, 혁신과 산업정책을 통한 새로운 성장 경로 창출이 가능합니다.

- 능력 있는 리더십, 학자·관료를 넘어서는 전문가,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콘트롤타워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➁ ‘산업정책 주도’ 전략

• 재정정책 중심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성장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전 세계는 산업정책 전쟁으로 돌입하였고, 빅테크 육성, AI·문화·안보 주도 성장, 시장 확대와 인재 육성, 일자리 및 슈퍼클러스터는 모두 산업정책의 영역이므로 재정정책은 산업정책에 대한 지원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안보 이슈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가 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 기존 간접적 산업정책에서 나아가 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산업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 자금(모험자본의 적극적 조성·공급, 자본시장 육성), 인재(부족 전문인재 확보 지원, 교육혁신 및 중장기 인재 육성), 판로(혁신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조달,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시장 확대)의 3대 포인트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➂ ‘삼성전사 6개 만들기’ 전략

• ABCDEF(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ood) 빅테크기업 주도 성장을 위한 50조 원 이상의 ABCDEF 모태펀드, 2조 원 이상의 ABCDEF 혁신조달이 필요합니다.

- 빅테크(Big Tech)기업은 첨단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리는 유니콘(시가총액 1조 원 이상)기업 100개, 데카콘(시가총액 10조 원 이상)기업 10개, 헥타콘(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기업 6개를 우선 육성해야 합니다.

-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 및 민간과 글로벌 협력으로 빅테크 후보 기업에 연간 10~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스타트업 금융 설립으로 창업기업 융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공의 혁신 조달을 통해 연간 2조 원 빅테크 후보 기업의 상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민관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글로벌 유니콘 펀드를 조성하고 신아시아 전략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➃ ‘AI 주도’ 전략

• ‘Magnificent 7’ 기업들을 능가하는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가장 앞서 나가는 정보화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 Magnificent 7(M7 :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기업들의 시가총액 13조 달러로 한국 GDP 약 1.7조 달러,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 약 2,500억 달러와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가 손잡고 134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 동맹을 맺고, 오픈AI가 미국 정부기관용 업무보조 챗봇 ‘챗GPT Gov’를 제작하며, 트럼프 정부는 718조 규모의 ‘AI 미·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집중 투자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GPU 보유량에서 메타 15만 대, 마이크로소프트 15만 대, 테슬라 10만 대와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 2,500대, LG 2,000대, 광주 AICA 1,000대 등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정부는 10만 GPU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만들어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국민, 가장 앞선 AI Testbed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합니다.

➄ ‘문화 주도’ 전략

• K-culture의 성장, 5천만 해외관광객, K-자영업의 새로운 한류화를 통한 문화 주도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 전체 일자리의 40%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서비스 사업과 자영업을 지원·구조조정 대상에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게임, 음악, 드라마, 웹툰, 영화, 출판, 스포츠, 뷰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작-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문화는 그 자체로 거대한 산업이므로, 장르의 확대, 소수 스타 중심에서 롱테일 영역으로 확장, 적극적 투자를 통해 K-culture를 확대해야 합니다.

- 확대된 K-culture를 통해 외국인들의 버킷리스트에 한국 관광을 추가시켜 5천만 해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이와 연계한 음식, 숙박, 쇼핑의 혁신을 통해 매출 증대는 물론 전통적인 서비스 사업과 자영업의 좋은 일자리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➅ ‘안보 주도’ 전략

• ‘국방’이라는 전통적 안보에서 ‘방위산업, 에너지 자립, 식량 자립, 펜데믹 자립, 반도체·6G·AI·보안 등 기술 안보’의 비전통적 안보까지 국가안보는 확장되었습니다.

-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의 투자(첨단무기체계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선제적 백신 개발 투자, 핵심 기술 자립 R&D)와 전통 제조업 고도화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 4강 실용외교와 트럼프 정부 협력 성장 창출을 더해 신아시아 전략 및 교류·경제·안보 3축 중심 공동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4강과의 협력 속에 새로운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인도와 아랍,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문화·관광·서비스 성장과 연계한 교류, 기술·창업·인재확보 등과 연계한 경제협력, 방위산업 및 비전통적 안보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