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그간 한국이 일궈왔던 한강의 기적이 화석연료 문명과 공멸하지 않으려면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동재 팀장(기후솔루션)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탈탄소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①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대응 부족

• 한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공적금융의 해외 화석연료 지원도 전세계 2위로 ‘기후 악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② 글로벌 산업 변화와 한국의 경쟁력

• 유럽·호주·미국 등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전환 중이며,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 세계는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친환경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해상풍력 등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③ 한국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문제

• 우리나라의 LNG 중심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고, 규제 문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역시 저하되고 있습니다.

- 특히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 규제가 심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④ 화석연료 의존과 전기요금 문제

• 60%에 달하는 화석연료 발전 의존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이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 따라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나, 재생에너지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초기 설치 비용 및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⑤ 공적 금융 및 정책 지원 부족

• 우리나라의 공적 금융(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은 여전히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산업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반면, 해외는 화석연료 지원을 제한하고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한국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해결방안

❍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구조 전환, 공적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성장 전략 수립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기업의 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책 개선

•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R&D 투자 강화, 공적 금융 전환이 시급합니다.

-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함과 더불어 송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국내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중단없이 지원하며,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➁ 산업 경쟁력 확보

•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 강화, 그린 수소·철강·선박 분야 기술 개발, 기업 RE100 대응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해외 화석연료 중심 공적금융의 탈탄소 사업 전환, LG, SK, 삼성 등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소환원제철, 무탄소 선박 기술 등을 개발하여 신산업을 육성.

➂ 전력시장 개혁

• 신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전력시장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가 계통 연계에서 우선시되도록 해야합니다.

- 석탄·LNG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분산형 전원(태양광, 풍력 등)에 맞는 ESS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➃ 탈탄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정부 지원 강화

• 국가 간 협력 강화,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일관성 유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유럽·미국·동남아 등 재생에너지 성장 시장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이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며, 정부와 공적금융이 지속적이고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기업에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단호한 신호를 꾸준히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