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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한국 외교·안보 수명은 한국 반도체 수명과 같이 가며, 지금까지의 인계철선은 38선이었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라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1위 전략 무엇이어야 할까요?

전병서 소장(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정부 지원, 외교 전략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① 반도체 산업의 위기와 글로벌 경쟁 심화

•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 중국은 자국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 및 정부 지원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동시에 동맹국(한국, 일본, 대만 등)에 대한 기술 이전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험성

• 반도체는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이며, 2024년 기준 전체 수출의 18%(1,20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무역 흑자의 절반(597억 달러)이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한국의 무역수지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 GDP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도체 산업이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소재·부품·장비 등)에서도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③ 외국인 투자 의존도가 높아 경영권 위협 가능성

•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지분율이 56% 이상입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주가 폭락 및 기업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반도체 관련 주식 비율이 약 36%에 달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 한국 금융시장과 환율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아울러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을 자국 반도체 공급망에 강하게 묶어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권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④ AI 시대의 도래와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

•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GPU 및 고성능 메모리(HBM)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AI 산업에서 필수적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53%)와 삼성(38%)이 시장 점유율 91%를 차지하고 있으나, AI칩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점유율 64%로 세계 1위이며 삼성은 12%로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 AI 반도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AI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취약성

•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급망이 아시아(한국, 대만, 중국, 일본)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갈등(미중 대립, 대만 문제 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전쟁 등 위기를 겪을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평택 반도체 라인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⑥ 한국 파운드리의 기술격차 축소가 AI시대 한국의 안보와 경제·외교에 관건

• AI 반도체에서 최강자가 되면 돈도 외교·안보도 모두 해결됩니다.

- 미국·중국의 반도체 기술전쟁에서 한국이 당당하게 대응하고 레버리지를 걸 수 있는 위치 확보가 가능하게 되며, 한국이 대만 TSMC의 기술을 넘어서는 순간 북핵 위협도 해결됩니다.

• AI시대 핵심인 첨단 반도체 확보에 미국·중국이 패권전쟁을 주도하고 일본·유럽이 참전하는 등 국가대항전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한국의 지원정책은 치명적으로 약한 상태입니다.

-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 산업으로 라인 당 투자금액이 약 250억 달라가 필요하며, 투자금액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조금, 세액공제 등) 비율은 미국 28%, 일본 54%인데 반해 한국은 6%로 매우 저조하여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해결방안

❍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기 위해 HBM에서는 현재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에서는 투자 확대와 고객 확보가 필요합니다.

➀ 기술격차 유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

• HBM에서는 R&D 지원 세금 감면 확대가 필요합니다.

- 기업의 R&D가 일정 수준을 도달하게 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기업이 R&D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중국의 경우 28나노 이상의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는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➁ 반도체 인력 양성과 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확보 필요

• 한국은 전력 공대가 아니라 반도체 공대가 더 시급합니다.

- 정부의 2025년 의대 정원 확대는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했습니다.

- 반도체 공학과에 갈 인재가 의대로 몰리면 10년 후 의사 부족 문제가 아니라 4년 후 반도체 엔지니어 문제가 더 급한 발등의 불이 될 것입니다.

- 반도체 공과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환경, 교수의 처우와 연구·개발 환경을 파격적으로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과대학·대학원 졸업생에 대해서는 반도체 회사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야 합니다.

➂ 국가 주도 반도체 기업인 KSMC 설립 필요

•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전 세계 1등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3등 업체인 중국의 SMIC와 같이 우리도 정부가 대주주인 KSMC를 설립해야 합니다.

- 애플, 퀄컴, AMD 등 세계 3대 파운드리 소비가가 모두 삼성전자의 제품 경쟁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위탁기피 현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삼성전자에서 삼성파운드리가 분사하여 KSMC를 설립해야 정부 보조금 지원, 인력 확보, 고객 확보가 가능해져 세계적인 파운드리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KSMC는 3:3:3(기업 3, 연기금 3, 국민주 3)의 지배구조(경영은 기업이 하고 지원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완전 분사가 어렵다면 신규 라인별 자회사 구조로,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형태로 변화시켜 고객이 기술 유출을 우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중국의 SMIC는 정부와 지방정부 기금이 라인별 자회사 형태로 투자하고, 이를 지주회사 구조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 한국이 가진 반도체 산업의 능력을 토대로 5~10년 이상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투자하고 인재를 확보한다면 TSMC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마침내 반도체 세계 최상위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