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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는 어떻게 정상화하고, 친일 반역자 문제와 뉴라이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칼리지)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한반도 평화가 지정학적 영향 속에서 일본 극우세력과 뉴라이트의 개입으로 더욱 흔들리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 문제

•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중국·러시아의 대륙 세력과 미국·일본의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 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국제적인 긴장과 갈등의 중심이 되어 온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환경입니다.

-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현재까지도 남·북 분단과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오래된 숙제이자 앞으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 현재는 외세에 대응하는 평화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평화, 아울러 한국 내부적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평화까지 모두 한국이 직면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② ‘일본 극우세력’과 ‘한국 뉴라이트(이하 ‘뉴라이트’)’의 관계

• 일본에서 시작된 혐한(嫌韓)과 혐중(嫌中)이, 일본 극우세력의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뉴라이트를 통해 전파되어, 한국 내에서도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혐중과 국가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은 대륙세력인 중국·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의 우파를 포섭하여 미국·일본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과 일본 간 역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뉴라이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 1993년 위안부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에 반대한 일본 자민당 내 극우세력이 “위안부와 강제노역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었으며, 그 논리가 뉴라이트의 핵심이 된 것이지 한국 안에서 뉴라이트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③ 뉴라이트의 반역적인 행위

• 2002년 일본 극우세력은 뉴라이트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 좌파에 있다가 우파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해 진보 진영을 잘 아는 사람들을 포섭함으로써 제2의 ‘노무현 정권’이 더 이상 한국에 들어서지 않도록 대응해 나갔습니다.

- 결국 뉴라이트를 통해 2007년에는 한국의 대선 후보인 이명박을 지원했고, 2010년대에 뉴라이트 연합이 된 후에는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 뉴라이트를 지원하였습니다.

- 이후 뉴라이트는 박근혜 정부 때도 친일 국정 교과서 편찬 등에 관여하였으나 박근혜 탄핵으로 실패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정권에 대한 엄청난 비판과 동시에 “문재인은 중국의 스파이다.” 등의 거짓 정보를 생산하여 대규모로 유통시켰습니다.

-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 일본 극우세력이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완전한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주요한 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뉴라이트와 한·일 극우세력은 혐중을 퍼트리고, 위헌·위법이 자명한 탄핵을 반대하며 대한민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반역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 해결방안

❍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개혁과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확립하고, 정상적인 한·일 협력 관계로 개선함과 동시에 여러 국가와의 다자간 균형 외교를 복원해야 합니다.

➀ 다수의 독립된 정보기관 간 견제체계 구축

• 대한민국 차기 정부에서는 여러 개의 정보기관을 두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보 권력의 독점을 막아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선진국은 여러 개의 정보기관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CIA, FBI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보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이 존재하며, 몇 개의 정보기관이 더 있으나 해당 기관의 예산을 국정원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에 발생한 위헌·불법한 계엄과 내란 상황 등 반역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예산까지도 완전히 독립된 다양한 정보기관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등 정보기관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➁ 역사 왜곡 및 뉴라이트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한국 사회에서 친일·반역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 왜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친나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했으며, 독일은 나치 찬양 및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 우리의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친일 행적을 정리하는 작업(친일인명사전 편찬 등)을 시도했으나, 이를 근거로 친일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그간 수차례 관련 처벌법이 발의까지는 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 한국이 과거 친일 행위나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일본 역시 영향을 받아 독일의 사례와 같이 관련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 과거에 친일·반역자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위헌·불법한 계엄과 내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 아울러 대학 교수를 비롯해 고위 관료들이 “위안부와 강제노역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등의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따라서 독일의 경우 나치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면 현직 총리라도 즉각 사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과 반역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➂ 한일 관계 개선과 다자간 균형 외교 추진

• 한·일 양국의 정상끼리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실무급 협상을 통해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감정적 대응을 최소화하면서도 역사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 일본 이시바 총리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동맹 중심이지만 친중국·친북한파 인사이고, 한국에 대해서도 “식민 지배를 했다는 것에 대해 계속 사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일본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기반이 약하고, 당내 극우파들은 이시바 총리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차기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일 굴욕외교를 청산하되 일본과 정상적인 협력 관계로 개선함과 동시에 여러 국가와의 다자간 균형 외교를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