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타 직종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 수가정책에서 탈피하여 필수의료 제공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통한 진료 제공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 전공의 사태 등 긴급할 땐 정부에서 필수의료강화와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지만, 임시방편으로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 후 다시 수가는 제자리 걸음으로 퇴보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는 필수진료과를 기피할까요? 당연히 쉽고 수가가 높은 진료과를 선택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보입니다. 단순 숫자로 보는 공무원분들의 생각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너무나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병원이 비급여 항목에 목을 메는지 알까요? 당연히 건강보험 수가가 낮기에 병원을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비급여를 손 보겠다 지속적인 협박 아닌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상태로,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게 협박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환자에게 어떻게 제공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지 고민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의료수가는 24년 대비 1.96%(25년) 인상 적용되었고, 매년 2% 미만 인상으로 병원은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료수가 인상과 반하여 최저임금 인상은 5년간(21-25년 / 연 3%) 인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물가 상승률은 반영도 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매년 복지부에서는 건정심 회의를 통해 의료수가(환산지수)를 결정하고 있으나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가 인상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를 위한 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본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여건 확대 마련을 위한 정책(저수가 정책 탈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