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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1. 현황 및 문제점

2024년 겨울, 대한민국은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를 공식 진입하였다. 그러나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정책 설계는 여전히 미비하다. 도시계획, 교통, 주거, 의료, 디지털 전환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평균적 중장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고령자에 대한 배려는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WHO는 2007년 『글로벌 노인친화도시 가이드』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National programmes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a guide』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각국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WHO ‘노인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에는 세계 50여 개국, 1,400개 이상의 도시와 커뮤니티가 가입되어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별 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적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2. 정책 제안

• 국가 차원의 노인친화도시 프로그램 수립
• 국토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 협업 하에 고령자 중심 도시환경 재설계 계획 수립
• WHO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국가 노인친화도시 모델’ 개발
•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고령자 적합성 재설정
• 고령자의 이동권, 가독성, 안전성,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시설·교통·정보디자인 기준 수립
•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대체 수단 마련 및 접근성 보장
• 지자체 대상 인증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
• 노인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시 국비 지원
•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국가 차원) 구축 및 성과 공유 시스템 운영

3. 우수 사례 (국내외)

WHO 노인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 세계 50여 개국 1,400여 도시 참여
• 정책 공유와 모니터링 체계 갖춘 국제 표준 운영

캐나다 온타리오주

• 지방정부 중심으로 시작하여 주 차원에서 Age-friendly Communities 전략 수립
• 공공건물, 교통, 건강 시스템, 커뮤니티 서비스 전반을 고령자 중심으로 재설계

서울시 일부 자치구

• WHO 노인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미국 뉴욕시: Age-friendly NYC

• 배경: 뉴욕시는 2010년 WHO의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후, 시정부·시의회·콜럼비아대학교 메일맨 공공보건대학원이 공동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Age-friendly NYC’ 전략을 수립함.
• 핵심 전략:

1. 도시 기반시설 재설계: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노인 이동권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접근성 높은 공원과 쉼터 설치
2. 고령자 참여 보장: 지역 거버넌스(Community Board) 및 의사결정에 고령자 직접 참여를 제도화
3. 주거환경 개선: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확대, 주택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디지털 포용: 디지털 접근성 교육,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정보접근 격차 해소
5. 지역 연계 서비스: 식료품 배달, 복약 관리, 외출 동행 서비스 등 커뮤니티 기반 돌봄 강화

• 성과:
• WHO로부터 세계적 모범 사례로 2회 이상 지정
• 2021년 기준, 뉴욕시 59개 지역 중 60% 이상에서 고령친화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며, 매년 시민 참여 예산 과정에 고령자 관련 항목이 포함됨
• 특징:
• 고령자 중심 설계가 교통·주거·보건·디지털 정책 전반에 통합됨
•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반의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접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