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국민연금 개혁 이제 시작이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질문내용은 22대 국회 국민연금법 모수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 진행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김우창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은 2050년대 중후반에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보험료 인상, 소득 대체율 조정 등의 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정부의 미정립 부채 해결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 개혁을 통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질문입니다.Q.

1. 🔍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세대 간 갈등

1980년대 후반 처음 도임된 국민연금은 현재 2050년대 중후반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혁 없이는 약속된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납입 기간에 비례하나 그의 계산에 따르면 2035년 이후 출생자들은 기금이 없어서 보험료를 소득의 30% 이상 내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구조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금 고갈 우려로 젊은 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미정립 부채가 1,700조 원으로, 이는 GDP의 80%에 해당하는 부족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이 1,100조원에서 1,200조원이라 가정할 때, 이를 유지하려면 오늘 기준으로 기금이 3,00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 📉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와 현재의 도전 과제

국민연금 제도는 강제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점차 수용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초 70%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60%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40%로 낮춰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처음 3%에서 시작하여 6%와 9%로 점차 증가했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조금 내고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초래되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미래에 1.2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며, 통계청도 이 예측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이 예측되는 시기 경제 활동 인구 대비 노인의 인구 비율이 악화되고 있으며, 20년 후에는 노인부양비가 100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

이는 젊은 사람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어르신을 모셔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서는젊은이의 소득의 40%를 어르신에게 그대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40%를 위한 원가를 달성하는 수 있는 보험료율은 약 12%로 추정되며, 이는 보험료와 기금 수익률을 고려한 수치로 일종의 손익분기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연금 모수 개혁 내용은 보험료 13%, 소득 대체율은 43~45%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금액을 받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은 평균 6.5%지만, 현실적으로 6%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4. 💰 국민연금 기금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역할

국민연금의 원가를 보전하는 보험료율 13%와 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 6% 달성을 전제로, 미적립 부채 1,700조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기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고통받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GDP의 1%(약 24조원)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개혁이 2030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정부 기여를 통해 미적립 부채를 나누어 갚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인구 구조 변화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기금이 영속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우리는 이미 지난 10년 간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은 시점의 문제일 뿐 기정 사실이며, 이를 빨리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자동 조정 장치

현재 나온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소급해서 깎겠다는 본질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률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나, 추가로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됩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로, 연금을 물가 인상률에 맞추어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소득 대체율이 4%에서 8%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80세까지 갈 경우 실질 가치가 40%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보다 소득 대체율을 깎자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에 더 유익할 것입니다.

공적 연금 제도의 목표는 개개인의 리스크를 사회가 분담하여 불확실성을 사회가 품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연금제도를 통해 그려지는 생활상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가 예견되며, 이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연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드러난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보고싶다면?! ▶ 유튜브 오피큐알OPQR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