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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미국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왜 재벌후손이 아닌 새로운 큰 부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존리 대표(존리의 부자학교)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경직된 사고와 잘못된 교육, 노동시장의 경직성, 금융 산업의 경직적인 후진성,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건가요? 싱가포르처럼 금융 중심의 개방적 경제 모델은 불가능할까요?

① 경직된 사고와 잘못된 교육

• 크게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경직된 사고와 잘못된 교육이 망치고 있습니다.

- “변별력이 왜 있어야 하죠?” 사람의 재능은 모두 다른데, 수능시험 점수로 줄을 세우는 것은 가장 공정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 공무원을 하겠다는 사람만 많고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고, 이와 같이 희망이 없는 한국에는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 경직된 사고와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다양성이 사라진 대한민국은 가진 경쟁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결국 30만큼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 줄을 세우는 수능시험은 과감하게 없애는 정도의 교육 개혁을 함으로써 각기 다른 재능이 그 재능에 걸 맞는 평가를 통해 모두가 100점을 맞아 다양성이 확보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② 노동시장의 경직성

• 노동의 유연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오히려 괴롭히고 있습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의 경직된 노동법입니다.

- 회사가 어려울 때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법체계 때문에, 회사가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구조로 고착화되었습니다.

- 근무시간을 제한함에 있어 유럽의 경우 생명을 다루거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적정한 휴식이 필요한 직업군에만 적용하는데 반해 한국의 ‘52시간 근무제’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노동시장의 비효율과 함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의 경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③ 금융 산업의 후진성

•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직면한 그 한계에서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국민 역량이 뛰어남에도 금융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더 큰 문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강국의 모델이 아닌 금융 문맹인 일본의 모델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부 관료의 과도한 개입이 일본의 경제와 금융을 망쳐 놓은 것인데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은 관치금융(심판의 역할이 아닌 과도한 개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수익을 거두는 것을 ‘국부 유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해,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등 국제적인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를 유치한 싱가포르나 홍콩과 비교할 때 한국은 스스로 대규모 외국 자본 투자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없애야 합니다.

➃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

• 과도한 상속세와 만연한 편법 상속, 과도한 자산운용업 규제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발생 등 금융 산업을 막고 있는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상속세 제도가 주식을 이용한 편법에 의해 부의 세습을 높이는 반면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우리나라 금융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부자는 돈을 빌리기 쉽지만 담보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금융 서비스가 제한되어 결국 금융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합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지 못합니다.

- 아울러 과도한 규제로 가장 중요한 자산운용사의 숫자와 금액이 적어,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담보 없이는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없으므로 혁신 창업이나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지난 20년 전과 비교해 미국은 새로운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출현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대기업 순위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 산업의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2. 해결방안

❍ 금융 교육 강화와 창업 활성화는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교육 개혁, 창업 지원, 퇴직연금 개혁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➀ 금융 교육의 체계적 도입

• 아이들을 학원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으로 몰려가 길거리에 아이들이 없는 현실,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만 찾는 사회 분위기는 역동성이 사라진 일본의 뒤를 따르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금융교육이 없으며, 퇴직연금을 자산운용사가 아닌 보험사나 은행이 관리함에 따라 연금이 제대로 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연금보장이 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없게 만듭니다.

-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의 사업자인 자산운용사가 금융 교육을 담당하고, 적극적인 주식 투자 등을 통해 퇴직 이후를 정교하게 준비합니다.

➁ 창업정신 함양과 창업 및 금융 활성화

• 청년들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투자를 받으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많이 나오고, 수많은 자산운용사가 창업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 개혁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10년 후 한국에서도 신흥 부자들이 대거 나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아울러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금융교육, 주식교육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연스럽게 주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나도 투자자·자본가다.”라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삶의 행복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대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규제를 풀어주면 문제가 발생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며,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사회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 예를 들어 과도한 상속세는 온갖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상속세를 낮추려는 행태를 만연케 하여 부정부패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외국 유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세계 꼴찌 수준이고, 그 이유는 과도한 사교육(쓸데없이 어려운 수능시험으로 인해)과 금융교육 부재, 투자에 대한 편견에 있습니다.

➂ 퇴직연금 개혁 및 자산운용 활성화

• 대한민국 퇴직연금 규모는 500조 원 정도이며 향후 1천 조 원에 이를 것이므로, 이와 같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 미국의 경우 1975년 퇴직연금 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 즉 금융 강국이 되었고, 월급쟁이의 돈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Google, Apple, Amazon과 같은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을 전부 해외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 자산운용 시장을 키워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운용을 쉽게 해야 합니다.

- 미국은 2만 5천 달러(약 3,600만원)면 자산운용업 허가를 내주는 반면 우리는 10억 원에 달해 자산운용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 결국 금융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자산운용사 허가를 다 줘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지만 실제 금융사고 대부분은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은 소수의 자산운영사만 관리하면 되는 이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돈이 필요한 창업자와 혁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됩니다.

- 미국에는 약 3만 개의 자산운용 회사가 존재하지만, 한국은 몇 백 개 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나마도 대부분 부동산에만 투자합니다.

- 금감원 등의 규제가 새롭고 다양한 자산운용업의 진출을 막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을 금융사기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