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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권정민 교수(서울교육대학교)의 질문Q

1. 질문의 맥락

❍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AI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보편화에 대한 공교육 및 정책의 대응 부재가 우리 청소년들을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요?

① 청소년의 극단주의화 심각

❏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극단주의 사상에 쉽게 노출되고, 유튜브 알고리즘과 인터넷 환경이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 놀이와 대화의 부재로 인해 혐오·배제의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아울러 또래 집단의 압력(peer pressure)이 극단적 사고방식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혐오와 배제가 쿨(cool)한 것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학교 내 권력 관계로 작용하며, 특정 집단(성별, 정치적 입장, 경제적 계층 등)에 대한 적대감 조성이 심화되어 민주주의적 가치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기술의 민주화와 사회의 부적응

❏ 정보가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되면서 모든 개인이 기술을 통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나, 기술을 악용하는 집단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공신력 있는 언론보다 더 신뢰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정보의 왜곡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제는 공교육 및 공적 시스템이 이러한 혼란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③ 공교육과 정책의 한계

❏ 공교육의 범위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중독 예방 수준의 정책(인터넷 중독 검사 등)만 시행 중이고, 정작 중요한 알고리즘 이해 교육과 비판적 사고 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 때문에 민주시민성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기존 교육 정책이 단기적·표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청소년 시기 극단주의 확산이 점차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해결방안

❍ 기술의 민주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개혁, AI·미디어 환경 개선, 가족·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➀ 공교육 지원을 통한 청소년 극단주의 대응

❏ 비판적 사고 및 알고리즘 이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유튜브·SNS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확증 편향 경계와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 기존의 형식적인 인터넷 중독 검사를 폐지하고,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 맞추어 AI 및 정보 검증 역량 강화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놀이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이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화와 놀이 기회 제공하고, 협력과 공존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 아울러 스포츠·예술·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여 비극단적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➁ AI 및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

❏ 알고리즘 투명성 자율 공시제를 도입합니다.

● 정부와 민간(플랫폼 회사, 전문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알고리즘 운용에 대한 표준화된 공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플랫폼에 대해 ‘투명성 인증(마크)’ 등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 강제적 의무화를 지양하되, 투명성 공시를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을 인센티브(홍보 지원, 우수사례 표창 등)로 장려함으로써 스스로 알고리즘 개선 및 설명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 민관 협력 알고리즘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합니다.

● 플랫폼 회사, 청소년 단체, 전문가(기술·언론·사회학 등)로 구성된 ‘자율 모니터링 기구’를 두어, 정기적으로 플랫폼 측에 알고리즘 개선 경과·데이터 등을 요청하고 자문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 이 기구는 정부 산하보다는 ‘민관협력’ 형식을 취해 규제기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되, 투명한 공개와 객관적 지표 분석을 통해 극단주의 콘텐츠 추천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➂ 가족·사회적 차원의 대응

❏ 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 및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부모가 자녀의 극단적 사고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가 학교에서 혐오·배제 문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부모·교사와 청소년들 간 열린 대화를 통해 극단주의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논리적 토론을 통해 극단적 사고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