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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의 장기적 위기, 이제는 민주적 통제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욱 교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단기성과에 매몰된 정부와 국회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이라는 장기적 사회혁신 프로젝트 수행의 적임자라 할 수 있을까요?

①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 우리 사회 4-50대 중장년층 대부분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높은 수준의 노후빈곤으로 이어지는 취약한 가구경제 구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어르신들의 자연적 사망과 지속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대에도 노인 빈곤률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불안정한 준고령자 계층이 끊임없이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 특히 30대, 늦어도 40대 초반부터는 멀지 않은 미래에 주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불안감과 함께, 40대 중·후반에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부모에 대한 부양이 개인의 노후 대비를 어렵게 만드는 3중 부담은 우리의 열악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장년 계층은 소득보장제도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 우리가 겪는 ‘급격한 고령화’는 단순히 사회적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가난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상당한 재정지출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②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노인 인구 증가가 아닌 저출생

• 이처럼 불안정한 준고령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고려할 때 이들을 사회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저출생 극복여부는 재정측면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 고령화로 인한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복지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에게도 정부 관료들에게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정책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왜냐하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기간 상당한 재정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노동·사회구조와 조직문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장기간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장기간 투입되고 당장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행해야 할 유인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부각시킬 뿐 실제 발 벗고 나서지는 않는 이들에게 지금처럼 미래 한국사회의 가장 첨예한 사회문제가 될 고령화와 재정위기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결방안

❍ 복지 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➀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해법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

•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어떻게든 하나로 모아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과정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중요합니다.

- 우리는 얼마 전 국민연금과 관련한 공론화를 시도했고, 세계 최초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 이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➁ 삶과 직결한 보건복지 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

• 대규모 재정의 배분과 집행 권한을 특정 주체에게 지나치게 집중시키면 결국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국회가 민주적 통제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며, 국회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량을 갖는 것을 구조적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보건복지 재정의 규모와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전망을 독식하거나 통제하려는 재정 관료들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수단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➂ 보건복지 재정 배분과 집행 시, 투명성 강화 필요

•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통제하고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조차 공개를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이러한 폐쇄성에 기대어 재정당국과 이해관계 기관 및 단체들은 가감 없이 본인들의 밑바닥 욕망들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요 보건복지 재정이 논의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 자료가 적어도 국회에는 투명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➃ 자체 예산 편성이 가능한 독립적인 저출생·고령화 기구 필요

• 정부, 특히 재정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저출생·고령화 전담기구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장기적 플랜과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재정 당국의 강력한 예산 통제 하에서는 어떤 보건복지 정책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국회의 통제 하에 자체 운영 및 사업예산의 편성이 가능한 독립적인 전담기구의 출범이 요구됩니다.

- 아울러 해당 기구를 통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저출생·고령화 해법 모색의 공론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